인트론바이오(048530) 2016.02.14 탐방보고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본질과 취지를 부여잡고.

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그리고 무능으로 비치는 모습이다.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숙의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해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

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시간이 흘렀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마치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 개편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