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총선결과 새누리당 122석. 무인기 용산 상공 침투는 면피를 넘어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최훈 주필 힘든 게 맞다. 법원의 마지막 심판마저도 부정하려는 혼돈을 맞고 있다.뒤이을 정신적·물질적 손실은 두렵기 마련이다.민초들이야 그렇다 치자. 우리 곁엔 유독 책임회피 속담들이 많았다.핑계없는 무덤 없다 처녀 애 낳아도 할 말은 있다 서투른 목수 연장 탓. 휴일 교회마다 사제들이 내 탓이오를 외치게 하지만 인간은 그냥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북핵에 대응할 주력 무기였다.특히 2016년 주한미군 부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부당한 한한령(限韓令) 보복으로 가뜩이나 혐중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해 12월 중국인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백지 시위를 벌이자 다급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어야 했다.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데 따른 보복 차원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다수다. 주권과 국민 안전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한국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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