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국민 안전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에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거나 군부독재 시절의 정경유착.글=최훈 중앙일보 주필 그림=김은송 인턴기자최훈 주필. 전시의 국민 안위에 관련된 중대 문제다.집단에 숨는 자기 부재의 복종 속에서 자기 책임은 명확지 않았다.그리고 다시 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란 없다. 책임을 피하는 건 곧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다.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사고 이후 단 한 명의 공직자도 내 탓이오 외친 이가 없었다. 사회와 법에 대한 증오가 남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방역 당국은 춘절(중국 설)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 유입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탄력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난해 12월 중국인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백지 시위를 벌이자 다급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어야 했다.중국은 일본에도 단기비자 발급을 갑자기 중단했다. 중국의 조치야말로 비과학적이었다.중국의 람보) 외교로 유명했던 친 부장은 한국 측에 아무런 사전 언질도 없이 비자 발급을 중단시켜 외교적 결례란 지적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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