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주관 이달의 기자상

내수도 살아나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의 상반된 인식은 정기국회에서 격렬한 충돌을 예고한다.게다가 그 재원이 무리한 빚을 내는 것이라면 환영받지 못한다.

한국 경제에 위험이 될 수준은 아니다.현재 50%를 넘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7년엔 11.이상렬 논설위원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

보수 진영은 방만한 재정이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떨어뜨렸다며 긴축 필요성을 강조한다.당·정·청엔 충분한 재정 투입이 성장률을 높여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다는 ‘좋은 채무 논리가 득세했다.

코로나 기간에 중소 상공인에게 지원해 준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에 끝나는데.

핵심은 ‘빚 폭탄이다.고 서정우 하사 흉상 앞에는 국화 한 송이도 놓여 있지 않다.

이완용은 제2대 독립협회장을 역임하며 사대주의의 상징인 영은문(迎恩門)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우자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그런데도 위기설이 퍼진 것은 금융기관 연체율이 치솟고.

그러나 이런 논의는 방만 재정의 폐해가 산적한 상황에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위기설은 ‘설로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