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급 구축함 대량 확보. 한미동맹은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가치와 기술·경제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했다.핵무기 60~1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중·러에 기대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10) 지금 우리는 변곡점(an inflection point)에 서 있다.핵무기를 제외하면 그 어떤 나라도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을 제압할 수 없다.마치 100여 년 전 중국·러시아·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으로 겨뤘던 혼돈의 시기와 흡사하다. 자유·평화·번영 전략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말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공개했다.한·미 역사의 시작인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이나 한국전쟁 시기에만 해도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게 없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디지털 무역 난 이 대표와 전혀 얘기 안 한다.1968년 한국 정부에 운영권이 인수돼 한때 840병상까지 운영하며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중심병원으로 역할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축소한 규모로는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메르스 사태로 텅 비었던 병상이 어느 정도 채워질 무렵 갑자기 닥친 코로나 환자들을 받기 위해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야 했다. 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세금 부담만 키우고 취약 계층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감염병 위기가 또 오면 정부는 똑같은 명령을 국립중앙의료원에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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